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한반도 정세는 안정 기조 속에 가변적 상황을 맞고 있다. 2.13 합의와 10.3 합의로 북핵문제가 핵시설 폐쇄를 넘어 불능화 단계로 진행하고 있지만 2단계 마지막 관문인 핵프로그램 신고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시설 불능화와 달리 핵신고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폐기단계의 협상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모두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유동적인 북미관계와 북핵문제를 감안하면 이명박 당선자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오히려 경제가 아니라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이다. 지금 당장 핵신고 문제도 관건이거니와 이것이 해결된다 해도 폐기라는 최종단계의 담판이 남아 있다. 부시 행정부와 김정일 위원장이 핵폐기를 위한 마지막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느냐 아니면 결국 북미간 신뢰부족으로 과거의 대결국면으로 회귀하느냐는 지금까지 끌어왔던 북핵문제의 성패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성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차기 이명박 정부가 예의 야당 시절 주장대로 대북포용을 수정하고 강경기조로 선회하거나 북핵문제에서 대북압박으로 기울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격한 불안정으로 치달을 것이다.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워 북한에게 무작정 비핵화를 강요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남북관계는 긴장하게 될 것이다. 출범 초기 팽팽한 신경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강경과 압박으로 나올 경우 남북의 대결 상황은 에스컬레이트될 것이고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 기조를 일정하게 계승한다면 북미 협상을 지지 지원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가속화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고받는 북미 협상을 후원하면서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전반적인 안정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핵폐기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전시켜야만 이명박 정부는 그의 공약대로 '비핵개방3000'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을 개방시켜 일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를 10년 안에 만들겠다는 그의 공약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실천이 가능하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없이는 안정적인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애초부터 시작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는 어떤 일보다 북핵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킬지 아니면 대결의 국면으로 되돌릴 지 그야말로 중대한 선택을 맞게 될 것이다. 북미협상 조차 반대하면서 최악의 남북관계를 맞았던 김영삼 정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관계 호전에 기여한 김대중 정부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이명박 정부에 달려 있다

김근식 교수는 남원 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과를 졸업했다. 통일교육협의회 이사, 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등을역임했으며. 현재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국방부 자문위원, 통일부 자문위원, 청와대안보실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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