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지법 재판사무감사 연기 왜?

도내 법조계 "전주재판부 축소 여론 악화 의식"지적

광주고법이 전주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위상축소가 가시화되면서 도민과 지역법조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고법이 이를 의식해 감사일정을 연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30일로 예정됐던 전주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의 전주지법 방문도 백지화됐다. 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는 지난 2006년부터 고법이 맡고 있으며, 최근들어 전주지법에 대한 감사가 무기한 연기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

특히 무기한 연기발표를 전날인 29일 오후 늦게 급작스럽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광주고법 산하 법원 및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해 다소 여유를 갖기 위해 전주지법에 대한 감사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법조계는 이번 무기한 연기가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본격화에 따른 반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더욱이 전날 전주지법 청사 주변에 누군가가 염화칼슘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살포하면서 법원내부가 술렁이고 있는 것도 감사를 연기한 이유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광주고법이 최근들어 전북도민들의 여론악화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사무감사가 잠정연기도 아닌 무기한 연기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은 전주재판부내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을 본원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등 그동안 우려됐던 업무이관이 구체화됐으며, 지역법조계는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