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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26일 열린다

前妻 살해혐의 40대 피고인 상대…전주지법, 배심원 5명 선정작업

속보=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6일 열린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에 나섰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절차를 개시해 오전 11시까지 마무리한 뒤 모두 절차와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등의 순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배심원을 5명 선정하고 예비배심원 2명을 두기로 했다. 이씨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지난 3월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보다 앞서 도내지역에서는 군산지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신청하고, 뒤이어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30대 피고인의 경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씨는 기소내용을 인정하는 대신 형량감경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이씨를 도내지역 첫 국민참여재판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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