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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당장 사교육비용의 경감과 과중한 고등교육비용의 조달지원방안과 일자리 관련한 평생교육체계 도입 등의 교육개혁이 시급하다.

이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무한경쟁환경에서 인적투자를 중심으로 한 향후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발전동력의 확보라는 생존전략차원에서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던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 선출 방식이 2007년 1월 1일부터 직선제로 바뀌면서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었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발표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고, 유·초·중등 학교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은 물론 교원의 신분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주민직선에 의해 치러진 이후 투표율이 15.3%, 충남 17.2%, 전북 21%등 투표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난 대선과 함께 치룬 울산, 충북, 경남, 제주등은 60%대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당선된 대선후보의 기호와 동일한 기호를 가진 2번 교육감 후보들이 성향에 상관없이 당선되는 웃지못할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투표율이 15.4%에 그쳤다. 정치구도, 후보, 공약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고 상대적으로 작용했지만 어쨌든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등 강남 3개구 유권자의 몰표현상으로 전체 25개구중 8개구에서 승리한 공정택후보가 17개구에서 승리한 주경복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았더라면 강남 3개구의 몰표현상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아지게 되어서 투표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대선, 총선을 비롯하여 극히 저조한 투표율로 인하여 소수의 조직된 이해관계자들 또는 이해관계 단체가 전체 투표 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게 된다. 빠른 사회변화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처와 통합능력의 미비로 말미암은 대의제의 위기현상과 저조한 투표율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치유방안을 강구할 때이다.

투표의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론화해보면 어떨까 한다.

투표행위에 의한 심판과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온전히 작동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스위스를 비롯한 10개국 이상이 투표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투표에 불참할 경우 벌금부과, 자격제한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고 그리스처럼 징역형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나라들은 95%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의무제가 실시되면 미디어 선거가 활성화 될 것이다. 조직선거의 양상보다는 정책선거의 양상으로 선거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수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보장된다. 이는 보다 진취적인 사회변화와 유능한 리더쉽의 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우회와 1차 관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지역구도의 영향력이 훨씬 퇴조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최대로 높여주어야 한다. 투표시간과 투표일의 연장,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한 간편한 투표방법의 도입 등 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가 활발하고 2010년 전후에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헌논의와 더불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고 투표의무제의 도입을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혁이 병행되기를 기대해본다.

/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