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미술계대책회의 "미술품 과세안 삭제해야"

'2008 세제개편안에 대한 범미술계 대책회의'는 30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개인간 미술품 거래 양도차익 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의 단계적 과세 전환 방안과 관련, "미술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제에 반대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한국미술협회, 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민족미술인협회, 인사전통문화보존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미술시장의 진흥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세법의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문예진흥 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고 예술인들의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서 의무만 이중으로 부과하려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술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작가, 화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술시장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술계의 단결을 강화하면서 개편안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미술평론가 최병식 경희대 교수는 "국내 미술시장은 작년 4천억 원대로 성장했지만 일부 인기 작가들의 작품값이 최근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올해는 2천500억-3천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시장 규모가 4조-5조원대인 중국이나 일본 등과 아시아 미술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술인들의 창작환경 저하, 음성거래 증가 등 우려도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지난 2년간 단기투자자들의 미술품 구매로 거품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시장구조의 개선 등 노력이 취약했던 점을 들면서 "미술계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표갤러리의 표미선 대표는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점을 들면서 "단순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세제를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