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질서 확립' 내년 법무예산 2조2천억원

전년 대비 2.1% 증액

법무부는 7일 전년 대비 2.1% 증액한 총 2조2천453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법질서 확립활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적극ㆍ개방적 외국인정책 추진에 집중 배분된다.

이와 함께 법제를 선진적으로 정비하고 수용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는 한편 낡은 법무시설을 신축하고 검찰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의 예산도 크게 늘었다.

주요 사업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전년 대비 5.8배 증가한37억4천만원이 투입돼 법질서 확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생활현장 중심의 실천운동이 전개된다.

성폭력범죄자를 치료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5억1천800만원이 신규 배정되고 범죄피해자 인권상황을 개선ㆍ지원하는데도 전년보다 3억원이 증가한 15억원이 사용된다.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12억원이 새로 쓰이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데도 신규 투자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고급인력을 발굴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12억원, 민법 전면 개정 등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사업에 12억여원이 추가 배분된다.

기업법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전년 대비 157.2% 증액된 17억여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전주지검과 울산지검, 성남지청, 공주지청 신축에 57억여원, 대구교도소 및 안양교도소 신축에 24억원, 법무연수원의 충남 이전에 67억여원이 배정됐다.

대신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상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끝남에 따라 이 사업에 배정됐던 63억여원이 감액됐고, 서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제공 사업액도 4.8%가 줄었다.

소병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치, 녹색성장, 생활공감' 등 이명박 정부의 3대 국정운영의 중심축과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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