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후보가 47세의 젊은 나이로 232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Yes we can'을 주창했던 오바마와 미국 민주당 'Real thing'의 승리이지만 본질적으로 미국민의 승리이다.

뿌리 깊은 인종의 장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전(全) 세계인이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미국사의 혁명이지만 세계질서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흑인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상력보다 더 풍부한 현실의 변화 앞에서 수많은 정치적 상상력들이 발휘되는 역동적 변화의 바람직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할 수 밖에 없다.

세계시민의 기대는 지난 8년 동안의 미국일방주의를 벗어난 세계민주주의의 확대일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낳게 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과 국가의 세련된 역할의 증대,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확대, 일극주의에서 다원주의로의 이행, 미국의 국제적 역할의 증대와 통합의 증진 등.

한국에도 남북관계는 물론 '나쁜 한미 FTA'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가 당선됨으로서 한미FTA협상이 재고되는 등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남북상호주의, 민영화, 규제완화, 친기업프렌들리와 감세정책 등의 현 정부의 정책기조도 적지 않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미국 민주당과 같은 당명으로 제 1야당이자 도민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의 민주당을 되돌아 보게 된다.

수백만 개미들 소액다수의 후원금으로 금권정치의 높은 벽을 뛰어넘은 오바마현상과 동일한 민주주의 혁명을 한국에서도 2002년 대선에서 경험한 바 있다.

민주당의 노무현후보였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에 민주주의는 없었다.

민주당은 학벌도 없고 계파도 없으며 소수파이고 정치적 약자였던 노무현의 승리, 국민의 선택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분당, 창당, 통합의 과정에서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수많은 당명의 변화를 거치고 민주주의 확장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이탈 후에 민주당은 예전 간판을 다시 걸고 있다.

여전히 호남민들의 지지를 근거로 존재하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예전과는 달라 보인다.

지난 10월 한 주간신문사의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민주당의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 전국지지율은 19.5%이지만 서울지지율은 영남지역 다음으로 저조한 11.9%에 불과하다(특히 수도권 젊은 층의 변화를 보면 2002년과 2007년 대선에서 20대에서는 총 44%의 지지율 하락을, 30대에서는 33%의 지지율 하락을 보였다)

민주당의 문제점으로는 기득권집착 등 쇄신노력부재 26.5% 집권능력 부재 25.8% 참신한 인물부재 23.7% 등으로 꼽히고 있고, 한나라당 견제 위해 민주당 아닌 다른 대안 정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4%에 달한다.

개혁과 진보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 지지할만한 다른 정당이 없어서 지지한다는 사람이 35.7%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이 정체성, 시스템, 인물을 확실히 쇄신하고 집권능력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역당의 현주소를 극복하기는 커녕 존재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정당과 좋은 정치인 없이 사회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정치의 변화와 성취를 보면서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과 좋은 정치인의 출현을 기대한다.또 어느날 갑자기 좋은 정당과 정치인의 등장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북도민의 오랜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 진화와 발전을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을 바란다.

/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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