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 형성…환경갈등 발생이전 문제해결
미국에서 환경 갈등을 해결하는 접근방법은 크게 '협력적 문제해결(Collaborative Problem Solving:CPS)'과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로 나눌 수 있다.
CPS는 환경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적용하는 기법이고, ADR은 이미 환경 갈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 등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방법이다.
포토맥강 환경개선 사업에 적용된 CPS는 미국 환경보호청 '환경정의사무국(The 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OEJ)가 골간을 마련한 접근법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환경 문제와 생활 보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적 지원에 나서는 것을 뼈대로 한다.
환경 갈등의 경우 CPS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이슈 확인 및 공동체 비전과 전략적 목표 수립=환경 오염, 가능한 문제 해결책의 도출 그리고 해결책을 도출시키기 위한 목표 설정 과정이다.
2. 공동체 역량 확립과 리더십 개발=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민들의 기술, 정보, 자원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다.
3. 합의 형성과 분쟁 해결 모색=참여한 조직과 기관들이 공평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참여도가 높다.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4. 다자간 파트너십과 자원의 이용 확대=환경보호청 환경정의사무국은 공동체 혹은 종교단체, 구호단체, 대학, 각 단계별 정부, 산업계, 사업계, 학계를 두루 망라하는 전국적인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는 매개체이다.
5.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건설적 참여=정부의 지원 의지에 대한 확인과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들을 공동의 목표에 개입시키는 과정이다.
6. 건전한 관리와 실행=각 파트너들의 실행 내용을 명확히 결정하고, 계획과 시간표를 확실히 알리는 단계이다. 또 적절한 의사소통과 협력 자원의 활용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
7. 평가와 좋은 사례에 대한 반복=각 단계에서 익힌 경험과 학습을 점검하고, 실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한다. 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들 일곱가지 요소는 파트너들이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협력적 파트너십의 모양이 더욱 잘 갖춰지고,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문제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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