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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03:50
(Thu)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던 정몽준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을 직권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안형환 의원에 대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선거공보물에 전과를 일부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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