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증가율 환란후 최악...성장력 훼손
올해 상반기의 설비투자가 9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올해 연간규모의 설비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 기준년으로 작성된 실질 설비투자액은 지난 상반기에 37조7천7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7조2천657억원에 비해 20.2%, 9조5천584억원 줄었다.
상반기 설비투자액은 2000년 37조3천40억원에서 2001년 34조1천101억원으로 줄었다가 2004년 37조3천136억원, 2006년 41조3천816억원, 2007년 46조6천744억원 등으로 늘어났었다.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액은 9년전인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상반기 투자 증가율은 환란당시인 1998년(-44.9%) 이후 최악이다.
반면, 상반기중 건설투자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났고 무형고정투자는 1.6%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하반기에도 설비투자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연간 규모의 설비투자는 부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14∼-19%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15.1%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에 전망한 -18.0%보다 좋게 본 것이다. 한은은 당초에 상반기 -22.7%, 하반기 -13.0%로 예상했으나 최근에 -20.9%, -9.1%로 수정했다.
KDI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간 -16.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1분기 -22.1%, 2분기 -23.0%, 3분기 -19.0%, 2분기 2.0% 등이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11월에 나오는 수정전망치를 통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다소 상향조정할 계획이지만 소비나 수출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경색가능성이 남아 있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설비투자 감소폭이 둔화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해 연간 -16.8%(상반기 -20.2%, 하반기 -12.2%)에 그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삼성경제연구원은 올해 설비투자가 상반기 -22.8%, 하반기 -7.5% 등 연간 -15.3%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전망치도 상반기 -22.3%, 하반기 -5.7% 등 연간 -14.2%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이제 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양적 설비투자 정책으로 성장하는 단계는 지났다"면서 "설비확장 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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