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방문 사업비 680억 전액반영 요청
계획단계에서 흔들리고 있는 새만금 사업 등과 관련된 정부 선도사업의 하나인 새만금 1호 방조제 높임사업과 관련, 부안군이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안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사업내용의 상당부분이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큰 경우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새만금 1호방조제 높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100에 전혀 미치지 않은 2.8/100에 불과하고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해당하여 타당성 재조사 면제사업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부안군은 이같은 논리를 찾아 김호수군수를 비롯 실무자들이 11일 중앙부처를 방문,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2010년까지 완공가능하도록 사업비 680억원 전액을 반영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한편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군산시 옥도면 가력도까지 4.7㎞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 높임공사는 새만금 사업 5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포함돼 정부가 2010년까지 완료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도로높임 공사의 경제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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