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물 쓰레기 비례제, 개선책 모색을

전주시는 9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비례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자원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는 그간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을 정액제로 부과하던 방식을 배출양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비례제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8월까지 시험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불편이 예상된다.

하루 전주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5톤 차량 53대분에 해당하는 263톤이다. 연간처리비용이 86억원으로 하루 처리 비용만해도 2400만원이나 된다. 최대한 물기만 제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20%가 줄어 연간 1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시 단독으로 못한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우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려면 계속해서 홍보를 실시해 나가야 한다. 시는 그간 시험 운영 기간 동안에 공동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험기간을 운영해 본 결과,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어 상수도 요금에 합산 부과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시에서는 그간 시험 운영 기간등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뒤따라야 성공할 수있는 제도기 때문에 시민들을 상대로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시가 생각한 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시 청소당국에서 알아야 한다. 또한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 전용용기와 함께 배출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시켜야 한다.

더욱이 주민들은 수수료 계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달간 배출 횟수에 따라 3리터짜리 용기를 8번 배출하면 리터당 기본요금이 92원이어서 730원이고 5리터 용기로 8번 내놓으면 기본요금이 153원이 되면서 1220원이 된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아무리 좋은제도라도 시민들의 협조가 뒤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시는 아직도 주민들이 비례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시 행정의 성패는 쓰레기 처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