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경찰차가 되레 시민안전 위협

도내 5년새 교통사고 246건, 81명 다치고 피해액 2억…가해 비율 52%서 85%로 매년 증가

경찰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도내에서 한해 평균 50건 이상 발생하며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차와 일반 차량간 교통사고의 70%가 경찰차량이 가해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도로의 무법자로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차의 대국민 교통사고 가해건수(05년~09년7월말)'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는 이 기간 경찰차와 일반차량간 교통사고가 353건 발생했으며 이 중 경찰차가 사고를 낸 경우는 246건으로 69.9%에 달했다. 또 이같은 사고로 이 기간 도내에서 81명이 다쳤으며 2억여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 기간 858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찰차가 가해차량인 경우는 6468건, 75.3%였다. 이로인한 사상자는 2530여명, 피해액은 81억원에 달했다.

도내에서 경찰차가 낸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안전불이행 158건, 차선위반 15건, 후진 14건, 안전거리위반 12건 등이었으며 특히 10대 중과실로 분류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도 15건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차가 내는 사고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서 경찰차가 가해자인 사고는 2005년 76건 중 40건(52.6%), 2006년 82건 중 58건(70.7%), 2007년 69건 중 48건(69.5%), 2008년 85건 중 66건(77.6%)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말 현재는 40건 중 34건(85%)으로 급증했다.

신 의원은 "2005년부터 교통안전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은 매년 약 6000억원이다"며 "국민은 세금을 들여 교통사고 줄이기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작 교통질서의 파수꾼인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