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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21:19
(Fri)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긍정 답변
전주원외재판부의 증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결산심사에서 전주 항소법원 설치계획을 묻는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전주 원외재판부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
이날 이 의원은 "전임 처장이 내년 2월까지 항소법원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전주 원외재판부에 1개부를 증설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하자 박 처장은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항소법원은 단기간에 결정이 불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지적한 원외재판부 증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를 두고 제1순위로 고등법원 지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항소법원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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