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위증사범 6년간 2배 증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로 처벌받은 위증사범이지난 6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위증 사건은 2002년 843건, 2004년 1천34건, 2006년 1천188건, 2008년 1천82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02년 170명에서 2008년 247명으로 약 1.5배, 집행유예는 2002년 290명에서 2008년 716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장 의원은 "위증의 수법이 날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것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위증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연합 yonhap@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