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대책없는 새만금은 '속빈 강정'

최근 발표된 새만금사업 종합실천계획안은 새만금 개발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기본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일부 보완해, 확정시켰다.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미흡한 대목도 많다. 재원 마련과 수질대책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 새만금 사업이 순항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재원없는 대책은 속빈 강정이요, 장밋빛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수질 대책 역시 새만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이것들이 빠져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이번에 전체 사업비로 2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용지조성비 13조 원, 기반시설 설치비 4조8100억 원, 수질개선 대책비 2조9900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에 12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계산해도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2000억 원 가량이 투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이병국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1일 전북도청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고 솔직히 얘기했다. 이어 "주관부처 및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예산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가 벌여 놓은 사업이 많아 새만금에 집중 투자하기는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올해 예산이 기껏 1880억 원에 불과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더구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22조 원, 세종시 사업에 8조5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예산은 당분간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거는 게 민자유치다. 정부도 국가예산 외에 민간자본 유치가 관건이라고 보고 별도의 용역을 통해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내년까지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민간자본이 들어올 리 없고 그렇게 되면 전체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확실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예산대책과 함께 민자유치에 대해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