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당협위원장)

정부가 일부 중앙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해 행정복합도시로 만들겠다던 세종시의 당초 취지를 변경해 대학과 기업 등을 유치,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상정할 방침으로 있어 찬반양측의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당초 중앙부처의 일부를 이전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행정의 효율성을 근거로 중앙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과 대학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높이겠다는 방안으로 변경됐으며 이전 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내놓으면서 특혜논란과 함께 지역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전북의 경우, 세종시에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대기업과 우량 기업들이 접근성이 편리한 이 지역을 이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의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며 지역내에 산재한 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특히 지난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전북도민에 수차례 원활한 추진을 약속했으며 정부가 최근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약 2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업비의 3분의 2가 넘는 용지조성비용 13조를 전액 민간조달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 과연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할 민간기업이 있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에 단지 행정의 효율성과 자족기능 만을 내세워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몇년안에 투자한다는 것은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는 물론 지난 19년간 공사진행과 중단을 반복했던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도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을 더욱 높히는 것은 물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려, 정치와 정권에 대한 불신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그리고 정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덕목이 국민과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공자((孔子)에게 자공(子貢)이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공자가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足食), 국방을 튼튼히 하면 (足兵), 백성이 믿게 된다(民信之)"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자공이 공자에게 이중 부득이 버려야한다면 무엇부터 인가라고 묻자 공자가 제일 먼저 국방, 먹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의 신뢰라고 답했다고 한다.

공자의 이말은 국방도 중요하고 식량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백성들의 신뢰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더욱이 현행 민주주의는 주민의 손으로 선택되며 상호간의 신뢰속에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지역간 갈등은 물론, 정치권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정치의 근본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이로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사회통합도 이룰수 있고 선진 대한민국도 건설할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풍토 형성을 기대해본다.

/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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