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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람] 최호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본부장

"아이 낳아도 되겠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우선"

"저출산 문제는 통조림 먹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내용물을 다 먹으면 텅텅 비죠? 그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심화되면, 사람도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문화·다국적 국가가 되는 일은 시간 문제죠. 토종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문화적·종교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최호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본부장(54)은 24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전북운동본부 사례발표·토론회'에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애 낳는 걸 애국심으로 여기라는 뜻이 아니예요. 애를 적게 낳으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과 국가경쟁력이 하락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노인 1명을 젊은 사람 10명이 부양한다고 하면, 20~30년만 지나면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2~3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돈 모아서 집 장만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다 빼앗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최 회장은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우선이라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모유시설 마련과 3개월 출산 휴가 문화의 정착을 강조하면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최대한 국가와 사회가 감당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몸을 담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모태다. 산아제한운동으로 가족계획을 성공시켜 저출산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무조건 적게 낳아 국가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묶어두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은 이뤄낼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풀 때 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북운동본부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도 극과 극은 통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웃음)"

 

이어 가족계획의 개념도 산아제한이 아닌 결혼은 언제하고, 아이는 언제, 몇 명이나 낳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불법낙태 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기형아, 미혼모 출산 등과 같은 예민한 사안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언론에도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그는 "저출산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이 문제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연재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높은 낙태율,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더 이상 '내일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문제'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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