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21:15
(Fri)
순회 여교사를 성추행해 고소당하자 무고한 혐의로 맞고소를 한 교육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최두후)은 13일 순회 여교사를 성추행 한 뒤 이를 모면하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백모씨(5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제 추행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도내 모 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던 2008년 7월 15일 오후 7시께 순회 여교사 A씨의 아파트에서 A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