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혼란 속 '우려반 기대반'…일제고사·교원평가·자율고 등 새 국면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1개월을 맞았다. 인사와 일제고사, 교원평가, 자율고 등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새롭게 펼쳐졌다. 성급하고 미숙한 추진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교육감을 지지했던 교육계 인사들은 여전히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 인사

취임 첫날 첫 업무로 3명의 인사담당을 바꾸는 파격적인 강수를 뒀지만, 이어진 인사내용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교육장 공모제가 지역을 정하지 않은채 진행됐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장 응모자중에는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그 지역에 한해서 지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성을 따지지 않고 공모했다는 것은 문제다. 내정된 인사들 면면을 보더라도 기대에 못미친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도 익산교육장 내정자가 교체되는 등의 진통은 오히려 인사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자기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학교장도 교육장도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한 전문직 인사의 평가다.

▲ 학력평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출결 처리를 놓고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시험, 특히 초등학생부터 시험에 얽매이는 현실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방법이 시험거부의 형태로 나타나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다. 한 교사는 "시험거부 발표 이전에 교과부와 논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너무 성급해서 결국 책임은 학교에 떠넘겨졌다"고 말했다. 12월로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의 학력평가 폐지도 교육감협의회 내부의 자체 논의가 먼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교원평가

교원평가 대신에 자율적인 교육평가를 하겠다며 교원평가 시행규칙 폐지를 추진했지만, 자율적인 평가가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아 '대안도 없이 발표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교원평가 과정상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부모 등의 목소리도 높았다. 결과적으로는 교과부가 새로운 대안마련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각 시·도의 실정과 자율성을 살리리는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 비리와 도덕성

비리에 연루 교장에 대한 해임, 비리 의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은 교육계의 도덕성에 대한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들도 이젠 더이상 허용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한 교사는 "예전에는 비리 등 내부고발이 거의 없었다. 어차피 끼리끼리 파벌이 형성돼 있어 내부고발이 비집고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교사들은 비리관행 근절을 상당히 기대하고, 교장·교감은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앞으로 과제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개혁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추진, 대안보다는 발표를 앞세운 행정, 특정인(집단) 등에 의해 흔들리는 듯한 원칙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원칙만 가지고는 안된다. 제발 일일교장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도덕적 완벽성 추구가 오히려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장 등을 내정하면서 얼굴조차 안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드인사가 아니라는 점은 알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