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현직 교육감의 자율고 시각차

김승환 "지정 문제 있다" vs 최규호 "법적 하자 없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9일 전직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로 지정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율고에 대한 전ㆍ현직 교육감의 시각차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불확실한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이유로 들어 이들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6.2 지방선거에 나서면서부터 공언했던 '법적 재검토'가 현실화한 것으로, 전임 교육감의 결정이 2개월여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5월31일 최규호 전 교육감이 이끌던 전북교육청이 남성고와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하자 "당선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밝히고 당선 직후에 곧바로 지정 취소를 전제로 한 법적, 행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최 전 교육감 측은 "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는 일"이라며 불편한심경을 드러냈다.

최 전 교육감과 가까운 한 인사는 "'합법적으로 지정한 자율고를 무리하게 취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 전 교육감의 생각"이라면서 "특히 일선 학교에서 입시설명회 등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면 결국 그 피해가 학생과학부모 등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걱정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전ㆍ현직 교육감의 상반된 태도는 서로 다른 교육철학과 정치 성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북교육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최 전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학력신장에 관심을 기울인 인물이었다면, 김 교육감은 모든 형태의 '특권교육'에 반대하는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물이다.

당시 전북교육청이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힌 데대해 김 교육감은 일관되게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하며 나머지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최 전 교육감이 비교적 정부와 대립을 최소화하며 원만하게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려 했던 반면, 김 교육감은 "자율고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왜 헌법에 저촉되는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접근하겠다"며 정부와의 정면 승부를 마다하지 않는것도 자율고를 둘러싼 시각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