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양날의 검 전자 민주주의

류성열(동암고 2)

21세기가 시작된 후 10년이 지난 현대사회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 통신의 시대이다. 과거 토마스 제퍼슨은 초기 미국을 창조할 때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원했지만 거리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포기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사라지게 하고, 보다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접민주주의가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써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전자 민주주의의 이득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각 개인의 연결망이 활성화되면서 수평적인 사회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권력이 시민사회에 분산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열어 주므로, 직접 민주주의 라는 이상에 가까운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득에도 불과하고 아직 전자 민주주의 도입이 섣부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의 인터넷 의식수준이 정치 활동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은 아직 우리사회의 후진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은 이상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 민주주의를 주장하여 실행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우민정치의 문제점을 겪을 것이다.

전자 민주주의는 분명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평준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익도 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전자 민주주의 도입은 다중 대수의 취향에 부합하는 정치가 성행하는 우민 정치의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무작정적인 전자 민주주의 도입을 지양하고 모든 문제점과 이익을 따져 가면서 서서히 받아들이는 전자 민주주의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 류성열(동암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