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수사 확대 어디까지…조성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비위 포착자 엄정처벌 방침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과 검찰 수사가 전북도교육청에 이어 김제시청, 금융권, 전직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13일 곽인희 전 김제시장을 긴급체포하면서 스파힐스 골프장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불안에 떠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과 그 과정에서 생긴 비리 및 검찰의 향후 수사 전망을 짚어봤다.

▲골프장 조성 과정= 스파힐스 골프장 법인인 (주)씨앤제이 관광산업은 지난 2002년 3월 골프장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법인을 설립, 같은해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토지적성평가,코레스레이아웃 등 타당성 조사를 마친후 2004년 4월 김제시에 입안서를 제출했다.

김제시는 당시 교통과 환경 등의 사업계획서에서 일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 입안서를 받아들였고 2006년 2월 골프장(9홀) 사업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김제시장은 골프장 인·허가에 개입했고 또한 평소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A씨에게 골프장 카트 운영권 사업을 맡기려 입김을 넣었지만 카트 운영권은 결국 곽 전 시장의 또 다른 지인인 B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골프장 운영 법인 씨앤제이 관광산업은 동래정씨 대호군 공파 종중 소유 부지를 임대해 사용해오다 2005년 12월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씨앤제이 관광회사는 종중 소유 토지 김제시 흥사동 산 5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 37억원을 매입 대금으로 주고 이중 일부 토지는 매각이 아닌 남원시 이백면 일대 산에 토지를 옮겨주는 이른바 '대토'를 해주기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토지 매각 대금을 37억원이 아닌 75억원으로 게재, 토지 대토 사실을 은폐하려다 종중으로 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18홀 확장 어떻게= 씨앤제이 관광산업은 9홀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18홀로 확장하기로 결정, 김제시에 변경과 관련한 절차 등을 의뢰했고 김제시청은 2006년 6월 확장 예정 부지를 골프장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했다.

이후 회사는 확장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부지 내에 포함된 김제자영고 공동실습장 부지(6만6000㎡) 매입이라는 난관에 부딛쳤다.

이 때 도교육청의 일부 반발이 있었고 최규호 전 교육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골프장측으로 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3억여원을 골프장 대표 정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주대 최 모 교수와 전북대 백 모 교수가 중간에서 금품 전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도교육청 부지 매각 과정과 골프장 확장 인허가 절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도피한지 한달을 넘기고 있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전주지검은 당초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최 전 교육감이 잠적하면서 수사 방법을 골프장 관련 주변인부터 조사를 시작해 최 전 교육감 등 몸통에 대한 수사로 좁혀오는 이른바 '모기향 전법'으로 수사 방향을 선회했다.

이러다 보니 검찰은 기존 골프장 확장사업비리 수사를 처음 골프장이 조성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최 전 교육감과 곽 전 김제시장을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이들로부터 행정 절차 인·허가 등을 지시받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전주지검 정의식 차장검사는 "골프장 조성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심이 가거나 비위 정황이 포착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방침"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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