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3:08
(Fri)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신모(4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머무르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하고 유족들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정신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4월19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모 여관 4층 객실에 불을질러 위층에 투숙 중이던 서모(42)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