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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절도사건 'CCTV 있었다면 예방 가능했는데…'

도내 초등학교 돌며 3,000만원대 절도행각 30대 구속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해 소신없는 행정을 펼치는 동안 도내 초등학교에서 절도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전북도교육청은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도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공청회를 진행했고 '학교 CCTV 설치운영 개선'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희망조사를 거쳐 올해 175개 학교에 모두 700대의 CCTV를 설치키로 하고 8억7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그동안 도내 일부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고,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가 이에 동조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최근 전국을 돌며 방범시설이 부족한 초등학교 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도교육청이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30)는 지난 6월부터 전북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충청도 일대를 돌며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 캐비닛에 있는 여교사의 지갑과 현금, 신용카드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주로 교실이 비는 점심때나 체육시간, 과학 실습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CCTV등 방범시설이 잘 갖춰진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피해를 입은 교사 대다수가 학생이 물건을 훔쳤을거라고 생각해, 도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에서도 4곳의 초등학교가 피해를 입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A초등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절도사건이 발생했지만 학생 소행인줄 알았다"면서 "학교 내 CCTV는 설치 돼 있지 않고 이 기간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도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외국이나 여러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CCTV는 범죄예방과 해결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만큼 CCTV는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문제 등 여론이 갈라졌었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올해 CCTV를 설치하게 됐다"면서 "미신고 범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경찰로부터 받아 추가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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