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교사강평]해결 방안 좋지만 구체적 사례 미흡

양민호 학생은 저 출산과 노령화의 미래 추세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인구 변화의 예측 모형과 불평등 상황도 잘 추측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국민부담률을 높여 해결하자는 주장은 대단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

즉,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여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좋다.

그러나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의 구체적 사례제시가 미흡하다.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육아 부담은 감소하지만, 고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 제시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정용복(원광고 교사)

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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