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남원시장 항소 기각

원심 벌금 500만원 유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승호(56)남원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며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온 윤 시장은 "원심과 항소심은 사실오인에 따른 법리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5월 24일 남원시 하정동의 한 극장에서 진행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유세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2008년에는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 참모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윤 시장도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