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체벌, 교육의 필요악인가

● 주제와 교과로 정복하는 논술[89]-제시문

■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

[가] 체벌 논쟁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플라톤은 " 체벌은 사람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버트런드 러셀은 "학창 시절에 매질이나 채찍질을 당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그 덕분에 자신이 향상되었다고 믿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믿는 그 자체가 체벌의 악영향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 학교 체벌을 불법화했고, 러시아에서도 1970년대에 이미 체벌이 사라졌다.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에서도 체벌은 불법이다. 스웨덴에서는 197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까지 금지 했으며,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등 서유럽의 나라들이 뒤를 따랐다.

한국의 현행법은 체벌을 합법화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31조 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유보조항을 근거로 체벌을 인정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에서라는 전제로 체벌 때의 절차 규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2002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마다 마련된 학교생활규정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초중고교 10곳 중 6곳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2004년 10월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552개 초중고교 중 학교 생활규정 등에 체벌 인정 조항이 있는 곳이 59.4%, 묵시적 인정을 하는 곳이 4.7% 등 전체의 6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에선 체벌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 한국 논쟁100,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5.

[나] 지난 7월 19일, 서울시교육청의 2학기 체벌전면금지 발표이후 실시된 학부모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67.7%), KBS(72%), 문화일보(78.9%), 머니투데이(64.9%) 등 체벌 전면금지 반대여론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또한, KBS1 라디오가 (주)매트릭스에 의뢰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한 결과(허용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 3.1% 포인트)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1%가 "제한적으로 허용", "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22.8%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3.8%가 체벌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견해로 조사된 반면, "체벌 전면 금지" 찬성은 16.2%로 나타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 교총, 간접체벌 허용 및 범위 논란에 대한 입장, 뉴스와이어, 2010.12.31

[다] 체벌 금지 정책과 그 대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주로 학생 인권, 타인의 권리, 대체 교육 수단 미흡 등등의 논리를 토대로 한 찬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에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체벌과 관련하여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은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금까지 중등교사는 교과전문가로 양성되었고 교사들도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학급이라는 학습조직이 수업을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수업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학급경영자 또는 수업경영자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웠고,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도 갖출 기회를 갖지 못했다.

클린턴 대통령 때 최고의 교사로 미국 백악관에 초청 받아 강연을 했던 해리 왕이라는 중학교 과학 교사가 있다. 이 사람이 써놓은 학급경영 책에 보면 자기 수업을 듣는 여러 반 아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학기 초 경영기법을 포함하여 수업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수칙과 상벌 수칙, 성공적인 적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둘째로 유념할 것은 준법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교육목표와 무작위 체벌에 의한 학급경영과의 관계이다. 체벌로 학생을 다스리는 교사는 직접 문제 학생을 적발하고 체벌 수위를 결정한 후에 곧바로 집행까지 하므로 거의 절대군주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사의 기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법 규정 준수 교육이 아니라 교사의 눈치를 살피는 교육을 받게 된다. 체벌 논쟁은 학생 인권 차원과 함께 준법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바람직한 교육법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학급이 과거 형태의 체벌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규칙과 행동 수칙, 그리고 상벌 기준에 의해 경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과 수칙은 담당 교사와 교과목의 특성, 환경적 특성, 성, 연령, 학급 규모 등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학교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학생생활지도를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사들이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학생을 상담교사에게 보내고, 상담교사는 밀려드는 문제 아이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사가 상담전문가나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특별한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기본 연수를 시키고, 그러한 경우에만 학생지도를 위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 차원의 지원이다.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의 학생 지도 문제를 학교나 교육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 소환제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만일 학부모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재 조항 신설, 문제 가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부모의 교육 의무 관련 법 규정과 필요한 지원책을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체벌논란을 교육발전의 전기로,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서울신문, 2010.12.03.

■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

<논제>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교권침해사례들이 맞물려 체벌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제시문(가)와 (나)를 분석하고, 제시문(다)를 바탕으로 체벌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시오!(1200자 내외)

■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

제시문(가)는 체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유럽에서 체벌이 금지되어 온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체벌을 불법화한 유럽과 일본의 사례와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초중등교육법 31조 7항이 체벌의 근거로 인식되고 있고, 대다수 학교에서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나)는 한국교원단체연합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간접체벌의 허용과 그 범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체벌의 전면금지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 세계적인 체벌 금지와 불법화 흐름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시문(다)처럼 체벌을 학생의 인권, 타인의 권리, 대체교육 수단의 미흡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문제, 교육목표와 수단의 괴리 문제, 학교와 사회적 차원의 지원문제로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체벌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현재 체벌전면 금지에 대한 여론, 그리고 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해결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것이 출제됐나

체벌은 그 역사 만큼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이에 반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맞물리며, 체벌의 전면금지와 간접체벌허용 등 논쟁이 뜨겁다. 이 문제는 사회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운영원리와 민주시민의 자질과 관련이 있다. 특히, 구성원의 갈등과 해결방안,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관련이 있다. 체벌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절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등의 개념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논술 시험의 주제로 비중 있게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 왔다.

■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

1. 체벌은 교육의 필요악인가?

2. 체벌이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인가?

3. 체벌의 전면금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가?

4. 체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5. 확실한 체벌의 대안은 강력한 교권인가?

■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 고등학교 사회 Ⅶ.정치 생활과 국가 3. 민주 정치 발전과 시민 문화.

- 고등학교 법과 사회 Ⅳ.국가생활과 법 3. 기본권의 보장

- 고등학교 사회문화 Ⅴ.현대사회와 사회문제 2.현대사회의 문제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