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 증설 검토

대법원, 고법 부장판사 1명 추가 배정 전망

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을 위해 창원·춘천을 포함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에 재판부 1개가 증설될 전망이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부터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와 부산고법 창원 원외재판부, 서울고법 춘천 원외재판부에 부장급 판사를 증원, 재판부를 1개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전주원외재판부의 경우 고법 부장판사 1명이 추가로 배정되고 전주지법은 1명의 부장판사가 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형사와 민사 소송이 증가하면서 합의부 1부와 단독 1부 등 총 2부를 늘릴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한바 있으며, 큰 변동이 없는 한 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부 추가 증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고법 부장판사 증원에 대해 확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 증원에 따라 지법이나 전주원외재판부 등의 재판부 증설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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