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가 '하순위' 판정…"새 추진논리 개발해야" 지적
군산지역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경포천의 국가하천지정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도심 재해예방(침수피해 등)과 하천 친수공간 조성, 군산시 재정부담 해소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포천의 국가하천지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포천이 국토해양부의 평가에서 전국 3800여개 지방하천 중 하순위 등급판정을 받아 지정 대상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해예방 효과와 지방재정의 열악함 등을 내세워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국가하천 우선 지정을 요청했던 군산시로서는 하순위 판정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포천은 지난해 7월 전북도의 '국가하천 지정 대상지구 1순위'로 선정돼 중앙에 제출됐으나, 지난 3월 국토부에서 하순위 등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현재로서는 국가하천지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논리개발과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청 안팎에서는 "경포천 정비작업에는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조달돼야 하는데, 지방하천으로 추진할 경우 40%가 지방비에 해당된다. 국가하천지정을 위한 새로운 논리개발과 정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군산시 경암동에서 개정면 옥석리까지 총 8.92㎞의 경포천은 1982년 10월11일에 지방하천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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