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남원시장·강인형 순창군수 9일 대법원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의 대법원 선고공판이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시장과 강 군수의 현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이날 대법 선고에 따라 두 단체장의 정치 운명이 결정된다.

윤 시장은 지난 6.2 지방 선거와 관련,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도 마을 이장 등에게 공사수주권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