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참고사항

1. 등록금 적정화를 위한 교육혁명당 결성 소식

트위터에 지난달 19일 교육혁명당이 개설됐다. 공식적으로 창당준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재 가입된 회원은 전국에서 1600여명. 여기에는 중학생부터 나이드신 노인층까지 다양하다. 메인페이지에 창당 취지문에는 "살인적인 고액등록금, 스펙쌓기, 취업난 고통으로 20대들이 년간 400여명 오늘도 하루 한명 이상 소리소문 없이 자살로 죽임 당하고 있다"며 "이는 20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 부모님 세대의 고통이기도 하다"고 적혀 있다. 교육혁명당은 3대 과제를 내놨다. △등록금 개념 폐지 △사교육 문제 해소 △전세대를 아우르는 평생 전인교육 체제 마련이 그것이다. 교육혁명당의 정치도구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값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고액 등록금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의견과 같이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재단적립금

사림대학들이 대학의 증설과 시설확대 등을 위해 적립해놓은 기금을 뜻한다. 현재 공개되는 재단적립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조성한 '등록금 회계'와 외부에서 기부받은 '기금회계'가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중 등록금 회계가 적립금 중 얼마를 차지하는 지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학별로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얼마나 불렸는지, 외부 기부금으로 적립금을 늘렸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대학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일부 대학들은 이를 과도하게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국 200개 사립대학 중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17개이며, 29개 대학이 500억~1000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2009년 결산기준). 이에 따라 "학생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은 만큼 이를 풀어 장학금을 늘리고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동맹휴업

사업주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 실시하는 휴업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요즘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학교의 강의와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동맹휴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려대ㆍ서강대ㆍ숙명여대ㆍ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10일 하루 동맹휴업을 벌인다.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광화문에서 열고 있는 촛불집회도 이날 10일째로 접어들면서 반값 등록금 문제로 촉발된 집회가 '제2의 촛불시위로 번질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등 4개 대학은 7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동맹휴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했다.

4.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고 대드는 것으로, 굴복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남을 억누르려 한다는 뜻이다. 반값등록금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현교과부장관이며, 반값등록금 제안으로 현재의 이슈를 주도하는 것도 한나라당 대표이다.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의 실현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는데 집회금지 조치를 하면서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사태에 대하여, 내일 신문에 기고한 김제선씨는 적반하장이라 한다.

5. 학철지부(涸轍之鮒)

'바퀴자국에 고인 물에 들어있는 물고기'라는 뜻의 고사성어로,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건국대 오성삼 교수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대학을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핵심'이라는 논평을 내놓은 한나라당 중진의원을 보며 학철지부의 고사를 언급한다. 당장 2학기 등록금이 급한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의 부담이 절박하다. 나중에 건설될 행복한 나라는 죽은 뒤에나 맛볼 수 있다는 아픈 풍자가 깃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