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빈약 속 세출 관리 허술…시설사업 예산 예측보다 60% 더 편성
전북 교육재정이 자체수입이 늘지않는 등 수입분야는 부실한 반면, 시설비가 계획보다 늘어나는 등 세출분야가 허술하게 운영되며 악순환이 번복되고 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구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세입 및 재무관리, 재정관리, 세출관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 작년 자체수입 비율은 0.5%. 자체수입 결산액 246억원에서 자산수입 122억원을 뺀 뒤, 세입결산액 2조4906억원에 대비한 것.
이는 시도교육청 예산이 정부나 지자체의 의존도가 높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9번째라는 게 문제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은 0.12%에 불과, 시도교육청 중 꼴찌에 그쳤다. 이는 경기교육청 1.23%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부실한 전북 교육예산은 특히, 전북도교육청이 중기재정을 예측한 것보다 많이 쓰거나, 소모성 예산이 타 지역보다 많이 편성되는 등 허술하게 쓰이면서 심화된다.
우선 2009∼2013년 전북도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 시설사업 예산 예측도는 159.7%로 전국 113.2보다 높게 조사됐다. 예상보다 60%정도 초과해 쓰인 것.
여기에는 학교일반시설 208.9%, 교육환경개선시설 151.8%, 교육행정기관시설 192.0% 등으로, 애초 예측한 것보다 50%에서 100% 넘는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지방교육재정은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100%에 근접할 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다. 경상경비 비율이 지난해 3.4%로. 전국 2.8%보다 높았다. 이는 세출 결산액 중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 건전성 지표이다.
각 학교장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재량권을 갖는 공립학교 운영비 비율 또한,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66.3%로, 2009년 37.3%보다 무려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확대됐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시설비 등 목적성 경비로 쓰일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청이 재정분야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나 세원 분야에서 부족하기 때문이지, 도 교육청의 예산활용이나 편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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