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시설 현대화·풀사료 확대 등 재정 한계 호소유통, 기존사업 확대 수준…주요 법안 무력화 우려

한·미FTA 비준안 통과 이후 전북도는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분야별 대응을 위해 축산업계·중소상공인 등과 릴레이 간담회도 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들은 지방 정부의 재정 한계 등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관련 업계는 협정 발효 뒤 실제 피해액은 예측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탁상공론이 아닌 좀더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은 줄고, 부담은 늘어

정부와 전북도의 농업 분야 대책은 예산을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맞췄다. 전북도의 내년 주요 국비사업에 따르면 축산 분야의 원가 절감을 위해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을 올해의 30억 원(국비·도비 등 포함)에서 내년엔 40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비의 경우 올해 151억2500만 원에서 내년 168억 원으로 늘었으나, 이중 국비는 올해 121억 원에서 내년에는 12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지원도 올해 10억4100만 원에서 내년엔 11억2000만 원으로 7900만 원이 늘었지만, 이중 도비는 1300만 원이나 줄었다.

전북도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24일 축산농� ㅃ燦汰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들의 건의사항을 행정기관이 수용하기는 힘들다는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가 대책사업이 확정될 경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지만, 오히려 내년에는 구제역 백신 구입·살처분 지방비 부담이 각각 15%·20% 늘었다”며 “지방 재정이 열악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신청농가의 20% 정도만이 선정되는 실정이고, 축산업·낙농업 농가 등에서 요구한 사항은 상당수가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낙농업계 관계자는“정부·전북도의 정책이 새로운 것이 없고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열거해 놓았을 뿐으로, 축산농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토종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10.2% 증가한 332억원을 반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1141억 원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들가게 확대 지정과 경영 혁신 교육 등이 실시된다. 신규사업으로 생계형 서비스업을 생산형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도록 전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기존 정책을 연장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비준안 국회통과로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전북도는 발효 이전에 이를 건의한다는 방침만 세워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도내는 시장이 작아 미국계 자본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며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겠다. 각종 지원정책으로 나들가게 1~2개만 잘 돼도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안일한 대책만을 늘어놨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최진원 이사장은 “현재도 기업형 슈퍼마켓이 기습개점 등으로 사업조정제도의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수치화된 피해액이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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