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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절감 효과 의문

교과부,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올해 도내 방과후학교 참여율 향상도 전국 최고...사교육비 증가율도 1위…도교육청 “통계 문제”

도내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 향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 사교육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내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서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을 줄이는 대안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내놓은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 향상도와 학생 1인당 실질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우선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의 경우 지난 2009년 18만3769명에서 지난해 22만116명으로 3만7393명이 증가하며 전국 최고인 20.3%의 향상도를 보였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전국 평균 7.3%의 향상도를 보이는 데 그쳤으며, 부산(-7.8%)과 강원(-2.5%) 두 곳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데 머물렀다.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29.1%(2009년 7만304→ 지난해 9만777명), 중학교 27.6%(2009년 4만8816명→ 지난해 6만2277명)의 향상도를 각각 나타냈다.

 

고등학교 향상도는 5.4%(2009년 6만4649명에서 지난해 6만8108명)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국 평균 2.89%보다 두배 정도 높았다.

 

이처럼 도내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참여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도 불구,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생 1인당 실질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지난 2009년 13만9000원에서 지난해 14만1000원으로 1.5%가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도내 학생 1인당 실질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와 2009년 연속 전국 꼴찌에 그쳤지만, 타 지역보다 사교육비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

 

실제 전북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의 학생 1인당 실질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경북과 충남이 각각 7.8%, 7.5% 줄었다.

 

전문가들은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유력한 정책은 못된다며, 보다 효율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실질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의 경우 조사대상이 몇몇에 불과하고, 전년과 동일하지 않는 등 통계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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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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