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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정책방향이 옳았다" 교원평가-자사고, 실패정책에 뽑혀

교육정책 국민 의식 조사…교원평가-자사고, 실패정책에 뽑혀

김승환 도교육감 취임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교원평가와 자율형 사립고가 교육수요자들로부터 대표적인 실패정책으로 지목됐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차기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해야 정책으로도 지적, 그동안 반대 입장을 펴왔던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김영식 금오공대 교수)가 최근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3168명을 상대로 한 국민교육의식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교원평가제는 5점 만점에 2.98점, 자율형 사립고는 3.31점을 받아 17개 핵심정책 중 각각 17위와 16위를 기록했다.

 

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도 3.33점을 받아 15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1위 교원평가(49.4%), 2위 자사고(34.8%)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온 김 교육감이 국민여론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사를 압박하는 방식의 현행 교원평가에 반대 입장을 펴왔고, 취임 초기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큰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평가와 자사고 등을 놓고 도교육청과 교과부가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 결국 도교육청의 정책결정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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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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