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처벌보다 보호대책 먼저"

김승환 도교육감, 학교폭력 근본적 해법 강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이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통제와 처벌방식 위주의 대책으론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며 "학생을 통제처벌 중심이 아니라 보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학교폭력은 지나친 통제와 입시경쟁의 산물이다"라며 현 입시위주의 교육을 비판한 뒤 "학교현장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때만이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호진 부교육감의 "학교평가에 불이익을 가져올 것을 우려,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더라고 진실하게 임해달라"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다 확대할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은 방향에서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황 부교육감은 이날 "몇몇 학교폭력대책의 경우 학생지도 차원보단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경찰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지도에서 끝날 사안도 사법처리까지 끌고 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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