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아파트 건립,  되레 교통난 가중 우려 / 일방적인 재개발 추진, 주민들 반대 목소리 커

금을 내고 그 세금을 운용할 책임자를 자신의 손으로 선출해서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실현해가는 근본적인 동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세금부과에 대한 동의도 세금의 쓰임에 대한 감시도 남의 일로만 여겨져 자신의 권리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 일을 담당할 전문가와 실무조직을 다스리는 책임자를 뽑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투표에 참여했으면서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의 결정이 나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하나씩 점검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책임 있는 선택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공직 후보자들이 지역이나 정치색을 동원한 특정 군중심리에 기대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약속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 전체의 도시 기본계획에 누 끼쳐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재개발 사업이 시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롯데건설과 서희건설이 입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2004년 12월 '컨벤션복합시설지구 기본구상 정책연구 용역'을 구상하면서부터 종합경기장 이전과 해당 부지의 개발계획을 추진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한다.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7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은 마침내 지난 2011년 말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자마자 각종 논란과 문제제기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적정성 여부가 놓여있다. 지난 3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북대 황지욱 교수는 "교통인프라 등이 부족하다는 입지상의 단점과 도시계획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교수는 또 "더군다나 애초의 개발계획이 분리개발로 변경되면서 컨벤션센터 건립과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기존의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지체시키고 전주시 전체의 도시 기본계획에 누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 의견수렴 형식적 과정 불과

시의회의 개발계획 승인단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의 주장 또한 강경하다. "사업 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업계획까지 바꾸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전주시 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 "10년 전부터 계획되고 온갖 논란을 겪으면서 진행되어오다 마침내 시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승인이 났는데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데없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합의 과정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고 반박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존의 제안보다 공용면적이 훨씬 늘어나고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온 시의 노력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진행이 미뤄진 것이 "건설경기 자체가 가라앉으면서 지체된 것이지 시가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위해 경기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완주군에 모든 것을 양보했다. 시로서는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정한 60여개 사업지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경씨는 "주민들은 종합경기장 이전·개발계획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전주시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 등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막연한 희망과 환상을 심어주면서 사기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이 씨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 물어봤더니 프로야구 구단유치 같은 것이 걸려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으며 "기본적으로 시의 계획에 일관성이 없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우성 NGO시민기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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