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다가오는데…전주지검, 아직도 21명 수사 중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지적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전주지검 관내에서는 149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총선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건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 박범계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주지검(지청 포함)의 경우 제19대 총선과 관련된 입건자수는 구속 7명으로 포함해 149명이다.

이 가운데 59.1%에 해당하는 88명이 기소됐으며, 26.8%에 달하는 40명은 불기소됐다. 이에 따라 수사중인 입건자는 21명으로 전체의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총 2299명이 입건된 가운데 20.7%에 해당하는 475명을 아직도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77명은 기소(46.8%), 747명은 불기소(32.5 %), 475명은 수사 중(20.7%) 등으로 집계됐다.

각 청별로는 총선 관련수사 진행속도가 가장 늦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162명을 입건했지만 아직 92명에 대해 수사중(56.8%)에 있다. 반면 제주지검은 전체 45명을 입건한 가운데 40명을 기소(88.9%)했고 3명은 불기소(6.7%)하는 등 총선 관련 처리현황이 가장 빨랐다.

박 의원은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1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수사중인 대상자가 전체 20%를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당국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