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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평가서 교내취업 반영비율 제한

취업실적 부풀리기 방지…유지 취업률도 고려

내년부터 정부 대학평가에서 교내 취업의 반영 비율이 제한된다.

일부 대학이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학생을 조교 등으로 대거 채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측과 지난 10∼11월 간담회ㆍ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 지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을 가려내는데 쓰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평가부터 학교 내에서 취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대학이 단기 취직 프로그램으로 취업률을 왜곡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조사기준일에서 석달 또는 여섯달 뒤 직장에 다니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을 일정부분 반영한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도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을 4:6으로 반영하던 방식을 5:5로 바꾼다.

등록금의 절대 수준이 애초 낮아 액수를 낮출 여력이 작은 학교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는 정원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정원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의 지표 비중을 일부 변경해 재학생 충원율(30%)과 취업률(20%)은 각각 5%포인트씩 낮은 25%와 15%를 반영한다.

반면 전임교원 확보율의 평가 비중은 기존 7.5%에서 10%로 커지고 교육비 환원율(7.5%)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도 각각 12.5%로 상향 조정된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과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의 내년 지표 비중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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