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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21:15
(Fri)
남원시의회가 시장에게 법률전문가의 채용을 권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는 21일 시민의 권리의식 신장,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과 기업의 법적분쟁 증가, 자치법규 등 법령의 해석 수요 증가, 법무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계약직 법률전문가의 채용을 주문했다.
총무위원회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남원시 내부 직원 중 이에 대응할 만한 법률전문가가 없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활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이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법적대응 미숙, 책임감 부족한 외부 변호사의 소송수행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공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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