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추경 제때 편성해야 경기회복"

朴 대통령, 고용률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일자리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제때 편성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추경이 제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치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사항은 크게 △부처간 칸막이 제거및 협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사정위 가동 △추경및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적극 추진 △지방관련 공약 추진 본격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 보고 때 마다 강조해 온 것이 칸막이 제거와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솔선해야 할 곳이 청와대"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소위 '유보통합'을 실례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장시간을 할애,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뿜어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인용, 작년 같은 달보다 24만9000개의 일자리가 느는데 그쳐 새 정부 고용목표인 48만개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38.7%로 198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 임기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현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 실천 과제가 담긴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관계 부처에서 준비 중인 상태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담겨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돼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창출이라든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약 17조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박 대통령은 추경이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드러냈다.

특히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게 될 텐데, 추경이 제 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친다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은 물론 아까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