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약속 잊어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은 온 국민이 원하는 가치이자 국가가 지향해야 할 과제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지역정책이 실종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역주행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공약을 대거 보류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유보하고 있다. 지방공약 사업은 105건에 80조 원 가량이 투자돼야 할 터인데 고작 20조 원만 반영됐다. 결국 지방 사업들이 줄줄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키로 했다. 2004년부터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입지 금액의 15∼45%를 이전 기업에게 지원해왔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이전 기업들에게는 보조금 혜택만큼 큰 지원이 없다. 자치단체 반발을 의식해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라지만 입지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지방의 수도권 기업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별도의 보조금 없이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이전의 필요성을 느낄 기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역시 지방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전북의 경우 기업유치가 줄어들고 일자리를 창출한 요인이 사라지게 되며 지방세수가 줄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말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얼마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지방의 반발을 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를 부인해 일단 불은 껐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획책은 계속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은 더욱 과밀해져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지방은 투자요인이 사라져 빈 껍데기만 남게 될 터인 데도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이전 기업 보조금 폐지, SOC와 지방공약 보류 등 '반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고사하고 만다. 지역균형발전은 박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새 정부는 지역정책에 이를 성실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들도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