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방만경영, 특단의 조치 필요

지난 27일 2012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다.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빚더미를 안고 있는 형편이다.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밥값 해결은커녕 국민의 밥상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도내 공기업 부채는 1조5천억, 부채비율은 71%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성, 자율성, 수익성조차 없는 좀비 공기업에 유입된 혈세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전북은 타 광역단체와 견주었을 때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가 더 셀 수 밖에 없다. 경영성과 면에서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더 이상의 방치는 용납될 수 없다. 무슨 수를 쓰든지 공기업 경영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첫째,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로 영입해야 한다. 전직 고위공무원 낙하산인사, 조직신설 사외이사제 등의 자리 만들기는 기필코 없애야 한다. 전문경영인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보장해주어야 한다.

둘째,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유관기관의 감사가 있기는 하나 역할은 운영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에 불과하다. 이사회 감사를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고, 정보공개와 결산보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상시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정례화 할 예정이라 한다.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경영정보공개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사후감사보다는 선제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과외수준의 컨설팅이 아니라 설립목적과 사업목적에 맞는 맞춤식 개별 컨설팅이 있어야 한다.

물론 공기업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개척해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한 공기업도 있다. 세수확대에 기여한 공기업도 있다. 안정된 공기업은 이번 기회에 경영능력을 다시 점검한다면 공기업의 모델로 우뚝 설 수도 있다. 문제는 부실경영 공기업이다. 수술은 환부에만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관행을 깨는 일이 급선무다.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제자리걸음보다 못한 뒷걸음질이라는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