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알맹이 없다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지역발전 정책 밑그림이 제시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행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 지원계획 등이 빠져 있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빈사상태에 놓여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내놓았으면 한다. '행복'이라는 말의 성찬이나 '자율과 책임'을 앞세운 떠넘기기가 되어선 안된다는 말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는 18일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맞춤형·패키지 정책 지원 등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발전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기조인 '5＋2 광역권' 대신에 중추도시와 도농연계, 농어촌 생활권 등이 중심인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같은 추진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예산 뒷받침이 없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만을 강조하고 있어 자칫 지방재정에 부담만을 떠안길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은 비대화된 반면 지방은 빈사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나서 행복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만들고 지방의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토록 했다. 또 미흡하긴 하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도 경주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바꿔 공간구조를 초광역권과 광역권, 기초생활권 등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정책은 피폐한 지방을 되살리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지방정책은 오히려 이보다 더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역 희망(HOPE)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으나 포장만 그럴듯하지 구체성과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북처럼 재정 부족으로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경우 어떤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할지 막막할 뿐이다. 나아가 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 때문에 새로운 지역발전사업을 벌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갈등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한다. 지역발전 없이 국가 발전 없음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