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구속, 행정 공백 없게 하라

김호수 부안군수가 지난 1일 인사비리와 관련해 구속됐다. 지난 2008년 8월 김진억 임실군수가 구속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도내 현직 단체장이 구속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부안군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더없이 큰 자괴감과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아직 법원의 재판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김 군수가 구속된 인사 비리 사건은 지난 해 12월 부안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검찰은 몇달간의 내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당시 부군수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군수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 부군수는 유서에서 "군수의 지시를 받아 승진후보자 순위를 바꿨다"고 밝혔으며 군수 구속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무관 2명과 6급 직원1명도 구속되었다.

이번 김 군수의 구속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는 공직자의 청렴성 문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된 이후 한 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가 만연해 사법처리가 잇따랐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잠잠하더니 다시 불거진 것이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고개를 들 정도였다 이제 정착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고비용 선거에 따른 금전적 유혹이나 청렴성 부족, 단체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전횡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청렴성은 공직의 가장 큰 덕목인데도 인사와 각종 사업과 관련해 아직도 검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둘째는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다. 김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기소 전까지 직무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옥중결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속 기소가 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당분간 행정공백이 나타 날 수 밖에 없다. 국가예산 확보나 새만금사업 등에 차질을 빚어선 안될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레이스가 뜨겁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에게 청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