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무력화·자공고는 폐지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은 일반고 자체 강화보다는 자율고나 특목고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정부가 5년간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결과물인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학교간 수직 서열화를 막고 학생 진로와 연계해 고교 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5년간 강력히 추진한 자사고 육성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학교 현장의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고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은 예산 지원 이외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고 무력화에 방점…'예산 나눠먹기' 자공고는 폐지전체 고교 2천318개교 중 일반고는 1천524개교로 65.7%에 달하고 학생수를 기준으로는 71.5%에 달한다.

자율형공립고는 116개교, 자율형사립고는 49개교, 특목고는 135개교,  특성화고는 494개교다.

이 가운데 자사고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핵심학교로 2009년 도입됐다.

수업료를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학생선발과 교과운영 등에서 자율권을상당폭 인정받아 특목고 아래, 일반고 위에 있는 또 하나의 특권학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자사고가 지역 안배없이  편중 지정되고, 강남권과 양천구 등 일부 이른바 인기지역 이외 지역 자사고에 대한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2011년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규모 미달사태가 생겼고 동양고와 용문고는 2012년과 2013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교육부의 이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자사고의 성적우수 학생 선점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 등 평준화 지역 자사고 39곳에 대해 2015학년도부터 성적제한을  폐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자사고 24개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학생만 자사고에지원할 수 있던데서 성적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 추첨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우수학생만 모이는 자사고의 매력이 사라지게 되면 자사고 쏠림현상은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성적 상위권 학생이 모여있는곳도 아닌 자사고에 굳이 자녀를 보낼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형공립고는 일반고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주겠다며 출발했다.

그러나 지역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지역구 공립고에 예산을 몰아주는 사업으로변질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일반고 위에 또 하나의 서열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116개나 지정된 자공고는 5년간의 지정기간이 끝나면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한다.이에따라 2018년까지 자공고는 유지되고 이후엔 사라진다.

◇일반고엔 예산지원하고 교과자율권 일부 확대교육부는 일반고에는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5천만  원씩 일제히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간 7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한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고 예술·체육이나 생활·교양영역은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국·영·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막았다.

지난해 4월 현재 일반고가 1학년의 경우 총 181.8단위를 운영하고 이 가운데 국·영·수를 88.1단위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이수단위의 절반인 90단위 정도까지만 국·영·수를 운영할 수 있어 현행보다 1∼2단위 정도만 늘어날 수 있다.

일반고에는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일반고생이 특성화고로 전학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등 진로교육이 강화된다.

권역별로 과학·예술·체육 등 중점과정 학급을 편성하는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5명으로감축한다.

일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위한 학력증진프로그램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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