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역차별하는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의 공약은 지역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 기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후보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정당당하게 표를 요구하고, 유권자의 기표행위에서 후보 공약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민주당 최재성, 안규백 의원 등이 정세은 충남대 교수에게 의뢰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 및 재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의하면 박 대통령 공약의 대통령 취임 후 공약 축소 비율이 전국 평균 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 실행에 더 주력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국에서 전북의 공약 축소율이 전국 꼴찌에 해당 한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박대통령 공약 축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92%에 달한다. 전북은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80%였지만, 산업생산력을 감안할 때 공약축소에 따른 타격은 전북이 가장 크다.

그러나 경북과 경남, 제주는 축소율이 0%였다. 전남과 인천은 4%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두 가지 중의 하나 때문이다. 하나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득표를 위해 전북 공약을 무리하게 키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유독 전북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 대통령 본인이 후보시절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외치며 내건 공약을 이처럼 야박하게 축소할 수 있을까. 임기 초반부터 전북지역 공약을 이처럼 뒷전에 밀쳐 두는 태도에서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정부 여당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하다. 공화당과 민정당 등 군사정권은 물론 소위 문민정부 이후에도 우군이라고 여겼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마저 홀대 당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도 말할 필요 없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시장군수나 자치단체가 아니다. 대선공약 실행 계획을 세우면서 득표율을 계산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듯한 행위는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지 엄중하게 국정을 다루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할 행위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경북과 경남, 제주의 예산 축소율이 0%인 반면 전북 축소율이 80%에 달하게 된 사유를 밝히고 당장 시정해야 한다. 정부가 동남권과 제주권 공항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전북을 제외한 것에 이어 점입가경 아닌가. 이는 엄연한 지역차별이다. 당장 바로잡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