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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인사행정 난맥상 추궁

도의회, '승진 후보자 허위 작성' 문책 안해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황호진 부교육감과 교육국장·행정국장 등 도교육청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일일이 지적했다.

 

유기태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이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없는 A씨를 명부에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진시켰다"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도교육청은 결재 선상에 있었던 당시 과장과 국장 등 간부진에 대해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아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종담 의원은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과 1대 1로 교환한 교사를 학교 현장이 아닌 연구기관에 파견 조치하고 해당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를 충원,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추가 지급돼 예산 낭비를 불렀다"면서 "특히 전북도교육청에서 파견받은 교사에게는 관사까지 제공, 특혜를 줌으로써 인사교류 원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김연근 의원은 "교환·파견교사는 교사 처우개선에도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이들 교육이 최우선이다"면서 "다른 시·도에서 파견 교사를 영입할 만큼 절실히 필요한 지, 도내에는 그같은 역량을 갖춘 교사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지난 6월 11일 9명의 위원을 선임하면서 활동에 들어간 도의회 인사특위는 그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인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교육감의 특혜성 인사와 방만한 계약직 운영 및 편법·부당 인사 의혹을 조사해왔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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