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망치는 불법과외 뿌리 뽑아라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불법과외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법과외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은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음성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가 지난 6월 기준으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원 4000여 곳 가운데 430여 곳이 간판만 걸고 폐업하거나 휴업했다. 10% 이상이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통계청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도내 사교육비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15.5%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는 정부가 '공교육특별법' 제정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액의 불법과외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이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금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데다 도내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조항이 들어가면서 인터넷 강의 시장과 함께 불법과외가 더 성행하고 있다. 대개 소규모 그룹으로 하거나 개인과외 형태를 띤다. 또 결제도 불법과외가 드러나지 않도록 카드결제보다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불법과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다.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지향한다. 이에 발맞춰 지난 달 27일에는 '대입전향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내놓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불법과외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세금 탈루 등 우리 경제를 좀먹는 얌체행위다.

우리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교육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점차 줄이고, 특히 불법과외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불법과외가 일시적으로 자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녀의 의존성을 높이는 독이 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 또한 단속인원이나 정보가 없다는 핑계를 내세우지 말길 바란다.